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진명입니다.
한국하도급법학회는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등에 관한 학술 활동을 통하여 하도급법과 정책 등의 발전에 기여하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23년 12월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3차례의 학술대회와 「하도급법 연구」 창간호를 발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내 산업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도급법의 제‧개정 등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학계와 정부기관, 산업계 그리고 법조 실무계가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전무하였고,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부족한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는 하도급거래의 현실을 직시하고 관련 당사자와 함께 하도급 법리 개발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하도급법의 목적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하도급법 분야의 중요 쟁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며, 제도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하도급법의 목적을 되새기고, 그러한 법의 가치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그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도급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도급 관련 연구결과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회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학회의 역할과 책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가 더욱 성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2.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정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