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정진명 7면

•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유를 중심으로

도급계약에서 있어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연구 / 고형석 37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 손승호 59면

외식업종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정인 87면

• 외식업종 하도급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을 중심으로

부록 / 115면

(사)한국하도급법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일정표를 첨부해 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주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관계, 주요국 입법동향

□ 일 시: 2025년 6월 26일(목) 13:20-18:00

□ 장 소: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 최: (사)한국하도급법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 후 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세부 일정은 첨부파일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하도급법학회 하계 학술대회_2025 프로그램

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2023년 하도급법학회가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의견을 공유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완성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하였다.

정진명 학회장(하도급법학회)은 개회사를 통해 “하도급법 상 부당특약 무효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및 행정규제 측면에서도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영근 원장(조정원)은 축사를 통해 “조정원도 공정거래 연구와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축적된 분쟁조정 자료를 활용하여 하도급법학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당특약(법무법인 법여울 김창균 변호사), ▲약관규제법과 부당특약(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연구위원) ▲부당특약과 행정규제(법무법인 강남 임신혁 변호사)를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하도급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해 학계·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되었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50516(참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학술행사 공동 개최 (다운로드)

"정진명 회장님"이 "대통령 표창"을

"심재한 부회장님"이 "근정포장"

"고형석 부회장님"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50401(참고)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관련 보도자료

일시 : 2025년 5월 16일(금) 13:20-18:00

장소 :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8층)

주최 : (사)한국하도급법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한국공정거래위원회, 한국해양정책연합

행사 일정표를 첨부해 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부 일정은 첨부파일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_한국하도급법학회 춘계 학술대회_2025_일정표(안)

(사) 한국하도급법학회

「하도급법연구」에 게재될 원고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모집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옥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학회지: 「하도급법연구」

▣ 제출기한(투고마감일 연장): 2025년 3월 20(목)일까지

▣ 접수방법: 우리 학회는 현재로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편집이사 메일로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지 않습니다.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 5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 편집이사 : 손홍락 교수(동아대), 김도년 박사(한국소비자원)

▣ 논문투고 관련 문의는 손홍락 교수(lajus21@dau.ac.kr)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하도급법학회 

안녕하십니까. 한국하도급법학회에서는 학술지「하도급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연구」에 게재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옥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학회지: 「하도급법연구」

▣ 제출기한(투고마감일): 2025년 2월 28일까지

▣ 접수방법: 우리 학회는 현재로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편집이사 메일로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지 않습니다.

▣ 편집이사 : 손홍락 교수(동아대), 김도년 박사(한국소비자원)

▣ 투고 관련 문의는 손홍락 교수(lajus21@dau.ac.kr)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0117, 한국하도급법학회 동계 학술대회(최종안)

발간사

하도급거래의 본질 -민법상 도급계약과의 체계 정합성 모색-  / 정진명 9면

하도급 대금 연동제와 향후 과제  / 김건식 39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쟁점과 과제 -행정조사 자료접근권 확대를 중심으로-  / 김현수 59면

하도급법상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한 연구  / 고형석 85면

PB상품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김정헌 113면